학생 감소 반영한 새 교육교부금… 총액 늘지만 교육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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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수정 2026-08-23 23:21

입력 2026-08-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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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 50여년 만에 폐지
교육계 “미래 위해 현행 유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합의하면서 50여년간 이어져 온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깨졌다.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함께 반영해 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산식을 다시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폭을 정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율도 일부 반영하는 구조다. 교직원 인건비 등 교육비 지출 상당 부분이 곧바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반영률은 당초 논의되던 40%에서 완화된 35%로 정해졌다.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면 향후 교부금은 2027년 78조 9000억원에서 2030년 92조 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교부금 내국세 연동률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20년부터 20.79%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 교부금은 2016년 43조 1615억원에서 2026년 76조 438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77.1% 상승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내년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개편안 적용으로 발생하는 20조원 정도의 교부금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반대 입장이 여전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직접 연관된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 부처가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반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들 역시 학교·학급·시설관리비·인건비 등이 학생수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