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정압박 우려 내년도 지출 고강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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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수정 2026-08-20 10:58

입력 2026-08-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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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신청사로 재정압박 심화
2027예산서 지출 구조조정과 핵심사업 집중
세입확충·일몰제·중복사업 정비 병행

충북 옥천군이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재정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에 나선다.

옥천군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신청사 건립 등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해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내년 총사업비 875억원 가운데 263억원을 군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 준공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선 내년에 군비 8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군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미활용 공유재산 임대·처분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다.

군정 주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는 ‘군정시책 일몰제’도 적극 추진한다. 군은 부서별 일몰 대상 사업을 발굴해 보고회를 가진 뒤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몰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몰제는 해마다 추진하는 시책인데 부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고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군은 성과나 수혜도가 낮은 유사 및 중복사업도 정비한다.

인건비 부담 증가에도 대응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신설로 예산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총액한도제를 통해 근로인원 및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매년 반복 편성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시설투자액을 5%(44억원) 이상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중장기 재정여부를 검토해 최소한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 시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맞춰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명확히 구분해 편성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 시설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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