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 만류에도 결국 사표… “국회서 형소법 문제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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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8-19 00:02

입력 2026-08-18 22:2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공소청 출범 전 후임 찾기 난항

법무·검찰 지휘부 동시 공백 속
공소청 직제 마련 등 과제 산적
李 “후임 인선까지 역할 해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취임 1년여 만이다. ‘건강’을 이유로 앞세웠으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마지막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만류했으나 입법이 마무리되자 거듭 밝혀 온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 기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는 일관되게 찬성했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반대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 장관의 사퇴 의사에 선을 그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8월 중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 이 대통령이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물러나면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검찰청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을 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검찰 지휘부의 임시 체제가 계속되면서 공소청 등 출범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후임 인선은 난항이 예상된다. 새 장관은 공소청 직제 마련과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 등 과제를 안게 됐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조작기소 특검법도 새 장관이 맞닥뜨릴 사안이다.

김주환·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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