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 세계 어디에도 성공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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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 않으면 공급 유지 못하고
좋은 입지 제한적, 수요 못 따라잡아

서구의 임대주택 정책은 산업화, 도시화의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은 나라는 영국이다. 1919년 이후 지방 정부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 노동계급 중 상당수가 거주할 정도로 확대됐다. 문제는 그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것. 결국 1980년, ‘철의 여인’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은 ‘살 권리’(Right to Buy) 정책을 통해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주택을 할인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정책을 폈다. 처음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정책보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한 것이다. 반면 독일은 정부가 민간·공공 사업자의 주택건설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와 입주 자격을 규제하는, 이른바 ‘사회주택’ 정책을 폈다. 문제는 정부가 계속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회주택의 공급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 사회주택 재고 부족 문제가 독일의 골칫거리로 남게 된 이유다. 프랑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하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번 임대주택을 받으면 계속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아무리 공급해도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입지에 살게 된 이들이 그런 권리를 쉽게 내놓을 리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의 임대주택 정책,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대신 비영리 주택조합이 거대한 사회주택 재고를 장기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네덜란드식 임대주택 정책 모두 마찬가지다. 황 의원이 암스테르담에서 목격했던 ‘보트하우스’는 바로 그런 임대주택 정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는 임대주택마저 귀하기 때문에 청년이나 빈곤층이 보트로 내몰리게 된다. 모범 사례라기보다 반면교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