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치적 나눠 먹기·지역 갈등 경계해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연 지방이전 반대 공동 집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의 향배가 걸린 사안인 만큼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공동화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으로서는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와 소비, 세수를 늘려 지역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이전 대상 기관과 입지 선정 과정은 더 냉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지방 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공공기관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분산한 ‘나눠먹기식 행정’의 한계도 뚜렷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1차 이전이 자원의 분산과 지속적 성장 동력 부재 탓에 단기적 성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입지 선정에 정치적 고려가 앞선다면 지역 간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정부가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전략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 기반의 연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 에너지, 금융, 해양, 정보통신 등 기관별 성격에 맞춰 지역 혁신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입지여야 지역의 자생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반발도 우려스럽다. 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는 이전 반대 시위까지 벌였다.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 기능과 금융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투명한 선정 기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 상생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