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고 대출·청약 손해 없게”…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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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결혼 페널티 개선 지시, 22개 과제 우선 검토
• 대출·청약·세제 불이익, 청년 체감 문제로 부각
• 디딤돌·버팀목·특공 요건 완화안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과 청약 등 일부 제도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보고받고 관련 사례를 찾아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결혼 페널티’를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제안된 22개 과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