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능 찍기 안 통한다”…국교위, 대입 ‘서·논술형’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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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선다’로는 AI 시대 창의력 기를 수 없어
공정성·사교육 우려에도 ‘평가 AI’ 도입 제시
지역 국립대 전액 수준 장학금 도입 검토 중
메가 프로젝트 연계 ‘3대 거점대’ 선정 예정
유아 무상교육 강화…3세도 대상에 포함

답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5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한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고, 현행 시험 설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 손으로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서·논술형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현재의 ‘무제한 문제 풀이 훈련’은 사고력, 창의력, 지적능력을 기를 수 없어 AI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 세상에서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은 (학생들을) 망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 제도 개편이 학교 현장의 교육에도 연쇄적 변화의 물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와 사교육 증가 우려엔 ‘서·논술형 평가 AI’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평가에 ‘교육 특화 AI’를 활용하면 전국 학교에서 서·논술 평가 모범답안 등 압도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면서 “이를 교사들이 활용하면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현재 검토 중인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을 오는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11월 대국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 국립대 장학금을 전액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역 국립대 신입생 대다수에게 최대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시행 시기와 대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을 전액까지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이나 의대 등 일부 고액 학과는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 국립대 등록금 총액은 약 9900억원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 약 6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장학금 지급에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그 중 1000억원 정도는 국가장학금으로 충당이 가능해 1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 사립대 학생들은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원래 지역 학생들만 대상이었던 장학금 칸막이를 없애 수도권 출신 지역 사립대 진학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인재장학금 예산은 국·사립대 모두 합쳐서 약 800억원 정도였지만, 지역 국립대 장학금이 신설되는 만큼 향후엔 사립대 학생에게 모두 투입한다.

교육부는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3곳 선정하고,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협약정원제도는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재양성신속트랙제는 2년 안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재는 현재 약 11만 6000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올해 도입된 학·석·박사 통합과정도 AI 거점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첨단산업 부트캠프와 혁신융합대학 사업도 확대된다.

AI 중점·선도학교는 올해 3307곳에서 내년 4000곳으로 늘리고, 교원 AI 수업자료와 연수를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비전공자도 AI를 배울 수 있는 AI 기본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AI 공동구독도 지원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확대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계약학과 정원이 평균 80명 정도인데, 지방 국립대의 경우 40명대 수준에 그쳤다. 이를 2030년까지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해가겠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도 강화한다.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현행 4~5세에서 3~5세로 1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45.8%(2025년)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 5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현재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작업도 2028년에는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한다.

전국 20개 과학고와 8개 영재학교에는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대학 연구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20개교 정도 만들어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교 재학 중 산업기사와 같은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해력과 민주시민교육, 사회정서역량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역량’으로 제시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난해 55곳에서 올해 89곳으로 확대하는 등 교권 보호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해외 한국어반 운영 국가를 올해 51개국에서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규모도 2030년까지 1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수능 객관식 한계 지적과 서·논술형 개편 예고
• AI 시대 맞춤형 사고력·창의력 평가 강화 구상
• 지역 국립대 장학금 확대와 교육지원 패키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