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외교·안보 정쟁화 안타까워”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군 지휘권도 당연히 스스로 행사해야”
“군기 문제 발생…작은 틈새도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국군 통수권과 관련해 “자주국방이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목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당연히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군 기강 확립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군내 자살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매우 큰 변화”라면서도 “그런데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다”고 짚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으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황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연합뉴스

외교·안보 이슈의 정쟁화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타인의 이념을 억제하고 나의 가치를 관철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현해야 한다”면서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보다 권한을 가진 책임만큼의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며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자주국방·전작권 전환 필요성 강조
• 군 지휘권 정상화와 기강 확립 당부
• 외교·안보 정쟁화 비판과 실천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