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 팔아 100억 벌고 세금 몇억,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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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최고 절반 떼… 형평성 문제”

李대통령 “조세 제도 정상화… 다주택자에게 퇴로 열어준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 유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년에 걸쳐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되 중과세율을 지난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과 민심에 미칠 파장을 살피겠다며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전면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수도권 민심에 악양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당정협의가 간략히 이뤄진 만큼 당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별도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영호(3선·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평생 땀 흘려 내 집을 마련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고, 정책이 아닌 민생 증세”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증세에 대해서도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했다.

한지은·곽진웅·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근로소득·부동산 소득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퇴로 조치
• 여야 엇갈린 반응, 세제 개편 공방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