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금 핵폭탄·최악의 징벌 증세…李, 대선 때는 허풍·국민은 토론회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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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부담 강화 2026 세제 개편안
정점식 “대선후보 이재명, 거짓말로 국민 속여”
최은석 “무책임한 세금 핵폭탄으로 정권 자폭”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애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4일 “반시장적 세금 폭탄”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가 비거주 1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증세 등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대해선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 하는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요구한 것은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것은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국민을 토론회의 들러리로 세워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게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자폭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야당 강한 반발
•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징벌적 증세 지적
• 전월세 부담 전가와 서민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