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담뱃갑 경고문…금연 효과는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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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디자인 없는 ‘무광고 담뱃갑’ 도입 7년째 표류

건강 위험 환기 효과 33→26%
호주서는 담뱃갑 디자인 통일
도입 후 흡연율 2.3%P 낮아져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담뱃갑(왼쪽)과 호주의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한국 제품은 브랜드 고유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호주 제품은 이를 없애고 제품명만 표시해 건강경고가 두드러진다.
서울신문 DB

망가진 폐 사진과 섬뜩한 경고문. 2016년 도입돼 흡연 욕구를 떨어뜨렸던 담뱃갑 경고 그림의 효과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같은 자극에 반복 노출되며 무감각해지는 ‘경고 마모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담뱃갑의 화려한 디자인을 걷어내 ‘광고판’을 ‘경고판’으로 바꾸자는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7년째 제자리다.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국제 담배규제 정책평가 리서치 브리프’에 따르면 2020~2023년 일반담배 흡연자 1만 1280명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5731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담뱃갑 경고 인지율은 일반담배 사용자가 37%에서 50%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26%에서 50%로 뛰었다.

반면 건강 위험을 환기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힘은 오히려 약해졌다. 경고를 보고 건강 위험을 많이 생각했다는 응답은 일반담배가 33%에서 26%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21%에서 13%로 떨어졌다. 흡연을 미뤘다는 응답은 32%에서 30%로 제자리걸음이었고,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를 끊는 데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20%에서 12%로 40%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를 같은 경고에 반복 노출되며 자극에 둔감해지는 ‘마모 현상’으로 설명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2년마다 바꿔왔지만 단순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색상과 디자인을 통일해 마케팅을 차단하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권고한다. 제품 매력도를 낮추고 경고 전달력은 높이자는 취지다. 2021년 기준 호주·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9개국이 이를 법제화했으며, 호주는 2012년 도입 후 첫 조사인 2013년 일일 흡연율이 직전 조사(2010년)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세계무역기구(WTO) 역시 관련 분쟁에서 표준담뱃갑이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공중보건을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 표준담뱃갑 도입 방침을 밝히고도 아직 법제화하지 못했다. 당시 2022년 도입 목표를 제시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업계 반발을 넘어설 입법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6월에도 복지부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2019년 ‘도입하겠다’고 못 박았던 정책이 7년째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플레인 패키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니고 실제 추진하려면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경고 그림 인지율은 상승, 금연 유도 효과는 하락
• 반복 노출로 둔감해지는 경고 마모 현상 확인
• 표준담뱃갑 도입론 재부상, 한국은 법제화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