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NGO 지원은 끝났다, ‘소프트웨어(SaaS)’를 구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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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사무총장·경영학 박사

정부가 2022년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31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예산까지 합산하면 공익 영역에 투입되는 공공 재정은 연평균 10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청년 창업가들이 소셜 미션을 내걸고 현장에 뛰어들고, 소규모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틈새를 메우는 시대에 이 예산은 생태계의 마중물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예산의 총량은 늘었지만 정작 현장의 체감 혁신은 제자리걸음이다.

원인은 명확하다. 공급자 중심의 낡은 일회성 사업비 지급 관행과 하드웨어 중심의 시혜성 지원 체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골목길 소규모 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지지 않듯, 매년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고도 현장의 체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거대한 예산의 강물이 흘러간 자리에는 디지털 격차의 심화와 현장의 피로감만이 앙금으로 남아 있다.

현재 공공 행정이 NGO를 지원하는 방식은 낡은 전산화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단년도 조달 편의에 맞춰 외주 개발사에 목돈을 쥐여주며 ‘기관 독자 홈페이지 구축’을 대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1년만 지나도 유지보수가 끊겨 방치되기 일쑤다. 단체의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며 최신 노트북을 보급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발생한다. 정부가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확대한 취지는 옳다. 그러나 인프라가 전무한 중소 NGO 현장의 행정 부담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청년 활동가들은 매월 쏟아지는 영수증 증빙서류, 즉 ‘정산 서류의 성벽’이라는 족쇄에 갇힌다. 서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뺏기다 소규모 단체들이 고사하면, 공익 생태계의 건강한 롱테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공공 예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활동가들이 본연의 소셜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aaS) 사용료 직접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2001년 설립된 ‘차리티 디지털(Charity Digital)’이 20여 년간 비영리단체 전용 소프트웨어 할인·기부 프로그램을 이끌어왔고, 그 핵심 기능은 2025년 7월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테크숍(TechSoup)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해온 비대면·디지털 전환 바우처 사업들처럼 비영리 영역에 ‘행정 AX 바우처’를 도입하고, 이메일·회계·CRM 등 비영리 요금제가 적용된 SaaS 구독 비용을 보조금 정산이 가능한 정식 비목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된다. 활동가 1인당 월 수만 원 수준의 바우처만으로도 종이 영수증에 파묻힌 회계 업무와 후원자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

물론 오남용이나 보안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조달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검증된 솔루션 풀을 지정하고, 현금이 아닌 ‘지정 바우처 결제 방식’을 채택하면 예산 투명성과 데이터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밑 빠진 독에 일회성 현금이라는 물을 붓는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 독의 깨진 틈을 메우는 것은 거창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 아니라, 활동가들의 손에 들려진 가볍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구독권이다.

예산 집행 아키텍처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공익 기술 생태계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현장의 청년 활동가들이 서류 더미가 아닌 본연의 사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자들의 발 빠른 결단이 필요한 때다.

김병진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사무총장·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