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6.7%, 메가 특구 활용 의향…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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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메가 특구 기업의견조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규제 특례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미래차, 바이오·백신, 수소,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방산, 재생에너지 등 전국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468개 기업(50인 이상)이었다. 메가 특구는 특정 광역·초광역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4%,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7.3%였다. 메가 특구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가 42.9%로 가장 많았다.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 인프라 적기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 여건 지원(29.5%)이 뒤를 이었다.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복수응답)로는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50.6%로 절반을 넘었다.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으로는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와 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세줄 요약

• 메가 특구 활용 의향 66.7% 응답
•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최다 요구
• 규제 특례·인프라·인재 확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