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신중론’ 의원들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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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檢개혁 완성, 李의 지향점”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일각 “예외 인정 ‘반개혁’으로 몰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 시점을 못박진 않았지만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전날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 방지를 집중 논의하는 등 형소법 조문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24일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뒤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협조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이달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심사가 지연될 경우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피해자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보완수사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표명했던 김남희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전건 송치를 되살리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걸 말한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속도전
• 법사위 조문 정비와 본회의 처리 시점 거론
• 당내 신중론, 피해자 권리 공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