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법, 이란+걸프국 공동 수수료”…외교적 상상력 나왔다 [배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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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호르무즈 봉쇄 위기 속 ECSC식 공동관리 해법 제시
• 이란과 걸프국, 해협 공동관리·수수료 배분 구상
• 미국 자유항행 고수와 역내 불신이 최대 난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구역 확대. 서울신문DB

[배틀라인 3줄 요약]
● ECSC 모델 기반 다자 관리 제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를 풀기 위해 걸프만 연안 8개국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협을 공동 관리하고 소액 수수료를 배분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식 외교적 해법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란의 긍정적 입장과 명분 확보: 이란은 체면을 세우면서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외교적 협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 미국의 반대와 현실적 난제: 반면 미국은 ‘완전한 자유항행’ 복귀를 고수하고 있고 역내 국가 간 오랜 안보 불신도 깊어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양측 간 양보 없는 충돌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대륙에 평화를 가져다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벤치마킹한 다자간 외교적 해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외교적 해법의 등판20일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부어스 앤드 바자 재단이 제시한 이 중재안의 핵심은 페르시아만 연안 8개국(걸프 협력회의 6개국 및 이란, 이라크)이 초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역 공동 자산’으로 지정하고 함께 관리하자는 것이다. 해협을 통과하는 대형 유조선에 해양 안보 및 환경 관리 명목의 소액 수수료를 공동 징수하고, 그 수익을 연안국들이 배분하는 구조다.

이는 봉쇄로 인한 파국에 직면했던 당사국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교한 수식으로 평가받는다.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를 주장해 온 이란에는 외교적 체면을 살려주는 한편, 걸프 국가들 전체에는 평화 유지와 원유의 안전 수송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원수 사이였던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철강을 공동 관리해 평화를 구축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당시 숙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의 핵심 원료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또 다른 전쟁을 원척적으로 차단했고, 이는 훗날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됐다.

‘ECSC 모델’ 기반 다자 관리 중재안의 핵심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둘러싼 신경전을 상상한 AI 생성 이미지. 2026.7.20. 서울신문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행료 대가로 화물가 20% 징수를 선언했다가 ‘미국이 통행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 속에 하루 만에 철회했던 행동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군이 주도하는 독자적 강제 징수와 달리, 역내 국가들이 주도하는 소액 환경·안전 수수료 체계는 국제법적 명분과 지속 가능성을 부여한다.

우선 서방에서 나온 이 같은 제안에 이란은 긍정적 반응이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최근 이 제안을 상세히 소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지역 협력의 기회”라는 이례적인 논평을 냈다. 협상파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역시 외교와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무기화한 이란으로서는 걸프국과의 이익 배분은 조금의 손해에 불과하다.

이란과 걸프국 간 뿌리 깊은 불신 해소도 과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사흘 연속 공습하고 이란 해상교역을 차단하는 봉쇄 작전을 다시 시작했다.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기지 공격을 주장하고 유조선 피격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중단됐던 군사행동은 사실상 재개됐다. 사진은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 2026.7.14 서울신문

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 미국은 전쟁 이전의 ‘완전한 자유항행’으로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과 이란 사이에 오랫동안 누적된 깊은 안보 불신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

그러나 군사적 고사 작전만으로는 전면전의 위험과 민생 파탄, 세계 경제의 내리막길을 피할 수 없다. 70여 년 전 대륙의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과 철강의 공동 관리로 EU의 초석을 놓았듯 꼬일 대로 꼬인 미국·이란의 매듭을 풀 해법으로 이 같은 외교적 상상력이 거론되고 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