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성장’ 반도체 쏠림에… 한국판 ‘네덜란드병’ 덮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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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력·투자 흡수 부작용 경고
“소부장·제조업과 연계 강화 필요”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7.01. 뉴시스

특정 산업으로 자원과 인력이 쏠리면서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왔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9일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해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이번 반도체 호황이 과거와는 성격부터 다르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됐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를 더 비싼 값에 수출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도 더 크고, 이런 흐름 역시 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문제는 반도체의 ‘나홀로 성장’이 장기화하면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1959년 대규모 천연가스 유전 발견 이후 자원산업 호황을 누렸지만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며 침체를 겪은 네덜란드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네덜란드와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 산업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비슷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장비 투자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직접투자도 늘고 있어 반도체 호황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한은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물론 제조업 전반과의 연계를 강화해 반도체의 성장 효과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은 조사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여타 핵심 산업의 생태계 붕괴와 계층 간 심화 가능성도 유념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연 기자

세줄 요약

• 반도체 호황 장기화 시 네덜란드병 우려 제기
• 자원·인력 쏠림으로 타 산업 경쟁력 약화 경고
• 소부장·제조업 연계 강화 통한 확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