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 실업 쓰나미, ‘임금보험’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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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줄어든 노동자 소득 보전
고용 이상 포착하는 경보 장치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09.
뉴시스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일종의 ‘임금 보험’ 성격의 제도 도입 논의를 추진한다. AI 영향을 받는 직무의 고용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미리 읽고 전직·재훈련·소득 보전 대책을 함께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환기 소득 공백에 대응할 카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이다. 2027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현행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근로시간보다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여러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거나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소득이 확인되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다변화하는 고용 형태에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이직·전직이 불가피한 노동자의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과제로 올렸다. 다른 직무로 옮기며 임금이 낮아진 경우 감소분의 일부를 일정 기간 메워 주는 개념으로, 산업전환의 성과를 고루 나눠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 가겠다는 사회연대임금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노동부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원 범위와 보전 수준, 재원을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 중 어디서 충당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한 업종·직무를 미리 가려내는 조기경보 장치다. 광산에서 유독가스를 감지하던 카나리아처럼 AI 노출 직무의 고용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살핀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직업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산업별·연령별 고용 변화를 점검하고 이르면 2027년 하반기 대시보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고탄소 업종의 지역 충격도 별도 관리한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전환 충격이 큰 업종과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을 묶어 제공한다.

재훈련과 전직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기회를 넓히고 청년에게는 AI 실무교육을,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AI·탄소중립 전환 대응 기본계획 발표
• 임금 하락 노동자 소득 보전 논의 추진
• AI 노출 직무 조기경보 대시보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