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도 없이 허위 렌털 계약으로 141억 ‘꿀꺽’…檢, 신종 금융사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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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유 물건 재대여하는 백렌털 등 수법
허위 계약서 앞세워 여신전문금융회사 기망
병원·공장 등 자금 필요한 사업자 모집 범행
검찰, 보완수사 거쳐 141억원 규모 우선 기소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존재하지 않는 렌털(대여) 물건을 내세우거나 이미 보유한 물건을 재임대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회사들로부터 수백억원대 금융자금을 편취한 전국 규모 신종 금융사기 조직이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배임증재 혐의로 A렌털사 대표 B(57)씨와 이사 C(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D캐피탈 부부장 E(4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피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A렌털사에 지급한 금융서비스 자금 규모를 414억원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사기 범행이 확인된 141억원 상당을 우선 기소했다.

141억원 규모 범행에는 허위 계약 415건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계약 건수와 이용자 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인이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차명 명의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법인을 포함한 실제 이용자는 약 2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A렌털사가 관여한 전체 채권 1094건 가운데 연체 또는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진 부실 채권은 596건으로, 부실률은 54.5%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창원에 설립된 A렌털사는 2020년부터 자금난을 겪는 병원, 공장, 호텔, 음식점 등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 렌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계약자가 이미 보유한 물건을 A렌털사나 산하 허위 공급업체가 매수한 뒤 다시 대여해 주는 것처럼 꾸민 이른바 ‘백렌털’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업계 은어로 불리는 백렌털은 실질적인 물품 거래 없이 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법이다.

또한 실제 렌털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물건을 임대한 것처럼 꾸미는 ‘공렌털’ 방식도 일부 활용했다. 특히 공렌털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소액 계약은 비교적 간소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렌털사는 이러한 허위 계약을 근거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팩토링(매출채권 담보대출), 할부, 리스 금융을 신청했다. 물건이 정상적으로 배송·설치된 것처럼 허위 확인서까지 작성해 제출했고, 금융회사들은 이를 정상 거래로 믿고 렌털료 채권을 할인 매입해 자금을 지급했다.

이후 A렌털사는 받은 자금 가운데 약 11%를 수수료로 챙긴 뒤 나머지를 계약자들에게 넘겼다. 검찰은 이를 통해 A렌털사가 취득한 수수료만 약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자들은 매달 렌털료 명목으로 금융회사에 돈을 냈다.

검찰은 A렌털사가 사실상 금융회사 자본을 활용해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권 회수 위험은 금융회사에 떠넘긴 구조로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사업자 지원을 위해 활성화된 팩토링 금융상품이 범행에 집중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는 금융회사 내부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B씨는 D캐피탈 직원 E씨에게 심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약 4년간 현금 1억 6200만원을 건넸고, 고급 렌터카 비용 약 4300만원도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E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 약 2억 500만원에 대해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경찰이 허위 렌털 이용자 1명을 사기 혐의로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건은 개별 이용자의 사기 여부를 다루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검찰은 허위 렌털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정황에 주목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추가 규명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은 2025년 2월부터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사 사건들을 추가로 확인한 뒤 이용자와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캐피탈사 계약 서류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어 4~5월에는 관련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렌털사 대표와 이사를 구속했다. E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검찰은 허위 계약 이용자 모집이 전국 단위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A렌털사는 광고 전단을 배포하거나 직원들의 인맥을 활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물색한 뒤 렌털 금융을 이용하면 손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접근해 허위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영업사들도 전국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렌털 계약 이용자만 사기 혐의로 입건되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전국 규모 신종 금융사기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외부 영업사 등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허위 렌털 계약으로 금융자금 편취
• 백렌털·공렌털 수법으로 414억원 조달
• 검찰, 141억원 우선 기소 및 수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