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칼럼] 위축도 되지 않고 자만도 말아야 할 이유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동맹 관리, 李 대통령 최대 책무
전작권에 ‘환수’ ‘굴종’ 등 표현
건강한 한미 관계에 도움 안 되고
전작권 전환 서둘면 주도권 뺏겨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뒷정리를 제대로 못한 채 손을 뗄 것 같다. 베트남을 떠나던 1973년의 미국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분쟁의 현장에서 발을 뺄 때마다 한반도 상황과 연계시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의 감축을 동맹국에 대한 카드로 특히 자주 사용한다. 최근에는 독일이 이란 전쟁을 비판하자 주독 미군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한 인상을 풍기자 한국도 유사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다. 마침 뒤이어 시진핑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각 만났다. 회담 결과를 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허망한 기대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굴종적”이라며 자신감을 쏟아냈다. ‘세계 5위’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주국방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싶은 욕구의 표시일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큰소리가 미국의 ‘코리아 패싱’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에 위축되지 말라고 주문한다. 한국은 미국에 어떤 존재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군사·경제 원조로 한국의 시장경제와 번영을 도와 반공전선의 핵심 보루로 삼았다.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핵우산을 통해 세계전략의 중추인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핵 욕구도 억제됐다.

위축되지 말자는 시각은 미국이 자체 필요에 따라 한국을 지원해 왔기에 과도한 부채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논리를 동원한다. 첫째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삼 상기시킨 것처럼 한국이 중국을 향한 대검 같은 지정학적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강력한 재래군사력과 첨단기술 산업까지 보유한 한국이 미국에는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를 투입하고, 미국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한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를 중국의 코앞에 건설해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미 동맹이 붕괴되면, 태평양 관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가성비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동맹을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결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동맹의 존립 자체를 두고 카드를 내놓게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은 핵심 국가안보 이익의 ‘한 부분’을 거는 데 비해, 한국은 ‘전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안보우산을 걷겠다고 하면, 한국은 남북 핵균형 카드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제재 카드가 동원될 것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총체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군사비의 40% 가까이를 지출하는 미국마저도 동맹망 이완을 자초하면서 중동에서 고전 중이다. 하물며 국가의 안위 자체가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에게는 동맹의 현명한 관리가 최대의 책무이다. 위축되지 않으면서 자만으로도 비치지 않는 ‘말과 몸짓’을 구사해야 한다.

군사작전 통제권 전환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20년 전부터 한국과 운전석·조수석 교대를 원했다. 사실 그사이에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그만큼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환수’나 ‘굴종’ 같은 언어를 동원하는 것은 동맹의 건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환 시기를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추면 자칫 미국에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 내려놓고 싶은 짐도 상대가 시간에 쫓기며 매달리면 다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맹의 틀을 단단히 지킨다는 대전제 위에서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