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관장이 지는 무거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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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한계 뚜렷한 특임공관장
외교부 순혈주의 비판은 잘못
유능한 외교 전문 대사 절실해

우리 외교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지난 1년 170여개 재외공관장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 임명되는 대다수 주요 공관장 자리도 소위 특임공관장으로 채워지고 있다. 게다가 아직 상당수 국가 대사직이 공석인데 심지어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호주에도 1년 이상 공석이어서 현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세월 몇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특임공관장 임명이 확대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고, 그 비율도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공관장 보직을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권 편의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고 공관장 직위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향이 초래할 비용은 나중에 심각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풍토를 불러온 데는 외교부의 잘못도 있다. 외교부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뼈아픈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 외교부 출신 공관장들이 큰 차별성을 보여 주지 못한 데 일부 원인이 있다.

하지만 공관장이 일반적 행정관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은 공관이 ‘국기게양 임무’라는 가장 상징적이고 초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만족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실은 공관장은 국격의 상징이며 종합 예술의 수행자여야 한다. 현지어에 능통함은 물론 국제정치,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홍보 수완도 있어야 한다. 갑자기 터지는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과 다양한 행사를 위한 기획과 집행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관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정보수집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박한 전문지식과 뛰어난 교감, 친화력이 요구된다. 그 위에 고도의 신뢰성, 적절한 정보거래 능력 등을 상대가 인정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춘 공관장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를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한 공관에서 수집된 정보가 다른 공관에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되면서 상호 확인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 퍼즐 맞추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정보를 본부에서 종합, 분석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래 공관 활동에서 대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대사를 통해 최고급 정보가 입수되고 나머지 인원은 사실상 대사를 보좌하는 기능이다. 외교관의 대외직명에 공사, 참사관, 서기관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들에 대해 대사가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영어로 그 뜻을 보면 대사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대사에게 조언하고 대사의 대필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이다.

특임공관장 임명의 명분으로 외교부 순혈주의, 엘리트주의 타파를 내세우는 것은 외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까닭이다. 다른 나라들은 외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직에 의해 수행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만 예외이나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가 우대하는 특권을 향유하기에 경우가 다르다. 국내에서 검찰이나 군대와 같은 조직에도 같은 명분으로 지휘관에 비전문가를 임명하는 일이 가능할까. 오히려 한국만큼 외교력이 중요한 나라는 없다. 점차 험난해지는 국제정세의 파고 앞에 초보 공관장은 고급 정보수집은커녕 공관 관리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다.

다수의 주요 공관장직을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것은 마치 야간에 레이더를 끄고 나는 비행기와 같다. 얼마는 그냥 갈 수도 있으나 장애물 출현 시 충돌하는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상적 자유주의자 폴 라인시는 ‘국제사회에서 권력정치가 사라지면 대사를 없애고 영사들만 두면 될 것’이라고 호언한 적이 있다. 지금 권력정치는 더 강화되어 유능한 대사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