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바우처로 환불한 트립닷컴…공정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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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개별 항공사 환불 정책보다 국내법 우선”
수년간 이어진 ‘미신고 배짱 영업’도 덜미

트립닷컴 이미지.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항공권을 취소한 국내 소비자에게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를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가 항공권을 환불한 총 1만 3010건에 대해 최초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대금을 환급했다. 환급액은 약 31억 5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트립닷컴 항공권 취소 과정 화면 고지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트립닷컴은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금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바우처로만 환불될 수 있다”며 법 규정과 다른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권리를 방해했다.

아울러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부터 수년간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도 필수 조건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현재 트립닷컴 측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등의 조치를 마친 상태다. 또한 지난해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환불을 해 주는 항공사의 항공권은 판매 목록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하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현금 대신 바우처 환불, 전상법 위반 적발
• 1만3010건·31억5500만원 환급 방식 문제
• 통신판매업 신고 누락까지 함께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