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헬기로 이송… 실적 나쁜 ‘모자센터’는 강등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개선 방안
닥터헬기·군·소방 헬기까지 총출동
센터 4곳 추가… 병원 간 협력 확대
수용 동시에 요청·인력 증원 추진

고위험 임산부가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닥터헬기뿐 아니라 군·소방헬기까지 총동원하기로 했다. 진료 실적이 미흡한 모자의료센터(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문 의료기관)는 등급 강등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한 산모가 부산 이송 중 태아를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권역 거점이었던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야간·휴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응급 환자가 생기면 군·소방·닥터헬기 등 정부 헬기를 동원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겠다”고 밝혔다.

최중증 임산부와 신생아를 진료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서울 2곳에서 전국 6곳으로 확대한다. 동남·대경·중부·호남 등 지방 4개 광역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상급병원과 분만 병원이 협력해 환자를 지역 안에서 수용하는 ‘모자의료 협력체계’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백 상태였던 충청·전북·제주권에 새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기존 모자의료센터는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제 역할을 못 하면 강등하고 역량을 입증하면 승급시킨다. 등급이 내려가면 운영비와 정책 가산 수가 등 국가 지원도 줄어든다.

오는 6월부터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현장 의료진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NICU) 병상과 인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여러 병원에 수용 요청을 동시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부족한 인력 보완을 위해 동네 분만 병원이나 의원급 산부인과 의사가 권역센터에서 당직·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권역센터에는 은퇴 의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수가도 조산 위험과 미숙아 중증도에 따라 차등 인상할 방침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고위험 임산부 이송에 군·소방헬기 총동원 방침
• 실적 미흡 모자의료센터 강등, 지원 축소 추진
• 중증 센터 확대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