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음·현수막·교통 방해… 갈수록 심각한 선거 공해

확성기 굉음에 거대 현수막, 책 한 권 두께 공보물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선거 공해’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사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우편수취함에 선거공보물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요즘 대한민국의 아침은 선거운동 차량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과 함께 시작된다. 출근길 사거리는 후보 현수막으로 뒤덮여 안전을 위협한다. 사람들이 쏟아지는 지하철역 앞 좁은 통로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유세전을 펼치는 후보와 운동원들 때문에 더 좁아졌다. 이번 주부터 우편함에 선거공보물이 속속 도착했는데, 후보자들의 공보물까지 합치면 책 한 권 두께는 된다.

일부 후보들의 선거운동 차량이 교차로 한복판 교통섬에 버젓이 주차된 장면도 낯설지 않다. 전국 곳곳에서 교통섬과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유세 차량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횡단보도·보도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편향 시비 때문에 단속도 원활치 않다. 유세차 확성기 허용 기준 127데시벨(dB)은 전투기 이착륙 소음 120dB보다 높다. 선거철 굉음은 그저 감수하라는 것인지 일상이 고달플 지경이다.

선거는 친환경 정책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이번에 의무 발송되는 종이 공보물은 30년생 나무 21만 그루를 베어 만들어지는 분량이고, 올해 발생할 폐현수막은 5000t을 넘을 전망이다. 그런데도 막상 공보물을 정독하는 유권자는 손에 꼽힐 정도다. 투표지는 7~8장이나 되지만, 유권자가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충분히 아는 경우도 드물다. 교육감 선거는 보혁 진영 내 단일화 여부로 당락이 갈리고, 광역·기초의원은 정당만 보고 찍기 일쑤다.

선거판을 직접 움직이는 정치권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신문고 등에 똑같은 민원이 쏟아졌으나 옥외 광고물법 등을 형식적으로 손질하는 데 그쳤다. 행정부는 편향 시비에 휘말릴까 몸을 사리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시민만 불편을 겪을 뿐 정치인들은 비용 상당액을 국고로 보전받으며 인지도를 챙기고, 업계는 선거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시민 편익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런 정당과 후보들에게 표를 줘야 하는지 회의감이 밀려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