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AI 컨트롤타워… ‘AI 강국’ 어떻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자리를 겸직하게 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전략위원회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어제부터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자리를 겸직한다. 임문영 전 부위원장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로 사직한 데 따른 임시 방편이다. 청와대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됐던 하정우 전 수석도 지난달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로 자리를 비웠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마련된 자리들을 1년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326개 과제가 담긴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점검과 부처 간 협업, AI 입법 프레임워크 설계 등 갈 길이 여간 바쁘지 않다. 컨트롤타워 공백은 당장 예산 확보, 인재 양성, 국제 공조 차질로 이어진다. AI 국가 사령탑이 이토록 가볍게 흔들려서 되는 일인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기록적 수익을 내고 있으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약속한 ‘AI 3강’을 실현하겠다면 지금은 기업 투자 재원을 탄탄히 확보하고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인프라를 보강할 방안을 찾느라 바빠야 할 때 아닌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의 국민 환원”을 뜻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AI 국민배당금’을 놓고 갑론을박하지만, AI 시대에 우리 반도체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그나마 가능한 공방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보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어떻게 만들지 그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주요국들은 AI 청사진을 짜서 시한을 정해 밀어붙인다. 미국은 10기가와트 데이터센터를 미 전역에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국은 화웨이 칩과 딥시크를 잇는 생태계 자립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AI 기가팩토리 5곳 건설 계획을 못박았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