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손 내밀면 다시 연결되도록”…이스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

고립은 개인 문제 아닌 사회 구조 변화의 결과
고립이 낙인되지 않도록…‘사회적 연결의 날’ 지정 추진
취업 실패 뒤 시작되는 청년 고립 “국가가 도와야”
고립 대응 범정부 기구, 실질 권한과 집행력 필요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 사회의 새로운 재난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화재나 붕괴만이 아니다. 혼자 살다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사회와 연결되지 못한 채 고립되는 삶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영국·일본처럼 ‘외로움 차관’을 내세운 이유다.

13일 우리나라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도, 중장년도 모두 고립을 겪을 수 있지만 청년들은 아직 삶을 충분히 살아보지 못한 친구들”이라며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순히 고독사 사망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립 자체를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첫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됐다. 우리 사회의 고립 위험 수준을 어떻게 보나.“이미 개별적인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가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고독사는 2017년 2412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늘었다. 1인 가구 비중도 2019년 30.2%에서 2024년 36.1%로 증가했다. 사회적 고립도 역시 2025년 기준 33% 수준이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노동시장 변화, 개인주의 확산 같은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둔 계층은.“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다. 청년도, 중장년도 모두 생애 전반에서 고립을 겪을 수 있지만 청년들은 아직 삶을 충분히 살아보지 못한 친구들 아닌가. 사회적 지지와 연결 체계 부족 때문에 고립이 생긴다면 국가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으로 확장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는.“이미 발생한 비극적 결과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하겠다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사회적 고립은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등 생애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고용·주거·복지·교육·정신건강·지역공동체 정책까지 연계하고 범부처가 대응해야 한다.”

범정부 조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형식적인 협의체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조직 권한과 집행력이 필요하다. 실태조사와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관계 부처 정책을 조정하고 협업을 끌어낼 권한도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 흩어진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 우선이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있는 정책과 인프라부터 연결하려 한다. 이미 서울이나 인천에는 ‘외로움 국장’이 있다. 다른 나라와 지자체에서 성공한 모델들이 이미 존재한다. 큰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사례를 연결하고 제도화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청년미래센터 같은 기존 시설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은둔·고립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안무서운회사’ 같은 곳도 있다. 과거 은둔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 다른 은둔 청년들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보통 취업 실패 이후 고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결국 다시 사회와 연결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회적 연결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고 들었다.“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를 바꾸고 싶다. 누구나 고립을 겪을 수 있다.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사회가 다시 연결해준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사회적 고립, 국가가 개입할 구조적 문제로 진단
• 고독사 증가와 1인 가구 확산, 예방 중심 전환
• 기존 서비스 연결·범정부 협업·데이터 기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