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가, 아닌가’ 언제 발표? “한 달 훌쩍 넘길 듯” 전망 이유 [권윤희의 월드뷰]

세줄 요약

• 나무호 피격 사실은 CCTV와 현장조사로 확인
• 비행체 종류·기종·발사 지점 특정은 추가 감식
• 이란 책임 공식화엔 스모킹건과 외교 변수 필요

[월드뷰 3줄 요약]
● 나무호 피격 사실은 CCTV·현장조사로 확인됐지만, 비행체 식별과 공격 주체 특정은 별개 문제다.
● 잔해 감식으로 비행체 종류는 수일~2주 안에 좁혀질 수 있으나, 기종·발사 지점·운용 세력까지 확인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 이란 책임을 공식화하려면 부인 가능성을 차단할 ‘스모킹건’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발표 시점은 미중정상회담·지방선거 등 정치외교 일정과도 맞물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나무호 피격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조사단이 기록한 사진을 공개했다. 선체 하단에서 확인된 폭 5ｍ·깊이 7ｍ 파공.
외교부 제공

정부가 HMM 나무호의 피격 사실을 공식 확인했지만 ‘누가 쐈는가’라는 핵심 질문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비행체 엔진 잔해가 수거됐고 선박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됐지만,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결과 발표의 타이밍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도 주목된다.

CCTV로 피격은 확인…그런데 누가?10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밀한 현장조사, CCTV 확인 및 선장 면담 결과 현지 시간 4일 오후 3시 30분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선체 후미를 찍은 CCTV 화면이 참고가 많이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공격 사실 확인과 공격 주체 특정은 다른 문제다. CCTV 영상으로 무언가가 날아와 타격했다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누가 쐈는지는 판별되지 않는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의 정밀 감식이 별도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① 드론? 미사일? 비행체 식별은 수일~2주잔해 분석의 첫 번째 목표는 비행체 종류를 특정하는 것이다. 엔진 잔해가 피스톤·프로펠러 계열이면 자폭형 드론, 터보제트·연소실 계열이면 순항미사일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이 이란의 자폭드론 샤헤드-136 계열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 판별 논리에 따른 것이다. 잔해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초기 분류는 수일에서 1~2주 안팎이 걸릴 수 있다.

② 기종 특정 2~4주 이상…비교 데이터 한정적정확한 기종을 특정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엔진 일련번호와 제조사 정보, 항법 모듈(GPS·INS), 회로기판, 탄두 파편, 금속 재질 분석 등을 종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잔해 상태가 양호하면 통상 2~4주 안팎, 바닷물·화재에 손상됐으면 이보다 더 오래 걸린다. 비교 데이터가 제한적이면 한달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나무호의 경우 잔해를 국내로 이송해 분석해야 하고, 이란제 드론 관련 비교 데이터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청와대가 초기에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종 결론까지 한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③ 공격 주체 특정, 외교적 책임 귀속에 한참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공격 주체 특정이다. 공격체가 이란제로 좁혀지더라도 곧바로 “이란이 공격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발사 지점과 비행 경로, 레이더·위성·신호정보(SIGINT), 운용 세력 관련 첩보까지 종합돼야 외교적으로 발표 가능한 수준의 책임 귀속이 가능해진다.

빠르면 수주, 외교적으로 발표 가능한 수준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④ 작전상 실수? 오판? 모호한 ‘고의성’ 판단비행체 종류 및 공격 주체 확인이 끝은 아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을 의도적으로 타깃한 것인지 아니면 군사 작전상의 실수나 오판이었던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적이 처음부터 한국이었는지 여부는 정부의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나무호가 피격된 5월 4일, 중국 선주 소유 JV 이노베이션도 같은 해역에서 공격받았고, 하루 뒤 프랑스 선박도 피격됐다. 동시에 여러 국적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한국만을 겨냥한 의도적 표적 설정인지를 가리는 데 복잡한 변수가 된다.

⑤ 이란 부인시 외교 분쟁…‘스모킹건’ 확보 필수이란의 부인 가능성도 변수다. 이란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튀르키예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나무호 사건에서도 이란은 대사관과 국영방송을 통해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정부가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더라도, 이란이 책임을 부인할 경우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공격 주체의 책임 회피를 차단할 수 있도록 스모킹 건을 찾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⑥ 지방선거·미중정상회담 캘린더 변수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발표 시점은 오는 14일 미중정상회담과 6·3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은 중동전쟁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나무호 피격 당일 중국 선박에 대한 첫 번째 공격도 있었음을 중국 외교부가 공식 확인한 뒤라, 회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 회담이 이란전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셈법이 한국 정부 안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SCMP에 따르면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선박이 공격받은 나라 모두가 후폭풍 처리에 신중하다”면서, 각국이 부담을 떠맡기보다 미중정상회담에서 도출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계획을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란 소행으로 특정될 경우 미국 주도 해양자유연합(MFC) 등 군사적 선택지 참여 압박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자연스럽게 잠잠해지길 바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결과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 발표 타이밍이 순전히 기술적 판단만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