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 때문?

블룸버그 통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주장 소개…“납세자 우려”

삼성전자 노조 투쟁 결의대회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23 홍윤기 기자

12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7999를 기록하며 8000고지를 목전에 뒀다가 장 중 한때 7421까지 급락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포스팅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수익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가칭 국민배당금을 통해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가 하락을 낳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실장의 주장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에 초과 세수가 있었지만 사전에 설계된 원칙이 없어 소진됐다면서, 이번에는 이전처럼 흘려보내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 일부를 양극화 구조 완화에 사용해야 한다며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적립한 사례를 들었다.

(성남=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동행 수행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6.4.19

이어 AI 수익의 과실은 ‘국민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1.7%였으며,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웃돌 수 있다며 역대급 초과 세수를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2026년과 2027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의 발언이 AI 시대에 자산 계층의 양극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이익을 더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랭클린 템플턴 연구소의 크리스티 탄은 블룸버그TV에 “한국에서 제안된 내용은 추가 세금 부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납세자들은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꾸준히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자산가의 금리가 어려운 이들보다 낮은 금융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화제를 낳았다.

윤창수 전문기자

세줄 요약

• AI 초과이익의 국민배당금 환원 주장
• 블룸버그, 코스피 급락 배경으로 보도
• 반도체 호황·초과세수 재분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