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 정조준한 李대통령 “혜택 누리면서 부담 안지겠다는 태도 옳지 않아”

李 “민간 배드뱅크, 연체 채권 악착같이 추심”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게 국민 감정에 맞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기관이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지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영업 못 하게 제한해서 혜택 보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2002년)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 채권을 정비한다고 연체 채무자들의 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 있다”며 “아직도 그걸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 받지 않았나”라며 “그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 백몇십억 배당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상록수가 서민들의 장기 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아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액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주주인 금융사는 상록수로부터 배당을 받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에) 계속해서 여기(새도약기금)에 들어오라고 협조 요청하고 공문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이다 보니 (새도약기금에 가입하려면)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를 드는데, 아무래도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이라며 “저희들이 주주들을 별도로 만나서 동의를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든 이 회사(상록수)든 다 정부의 돈 지원을 받았지 않았나”라며 “그때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죽을 때까지 (빚이) 열 배, 스무 배 늘어나서 콩나물 한 개까지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도덕 감정에 맞나”라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의) 기본 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부르면 다 참여할 것”이라며 “해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불참 비판
• 정부 지원 받은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 강조
• 필요 시 입법으로 서민 빚 문제 해결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