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

“돌림노래처럼 긴축 강요, 사회 일각에 존재”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적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재정을 강요하는 건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돈이 안 돌아서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채무가 10%밖에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경계, 적극 재정 주문
•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내수·소상공인 매출 언급
• GDP 확대 통한 부채비율 하락 선순환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