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덕에 역대급 초과 세수, 미래 세대 위해 쓸 궁리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의 역대급 호황으로 초과 세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추경 편성 당시 (초과 세수) 25조원을 전망했는데,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앞으로 2~3년간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예측과 맞닿아 있다.

정부 곳간은 채워지지만 상황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04조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대다. 올해 정부 전망치도 10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 예상치만큼 편성됐다. 초과 세수는 추경으로 쓰이지 않으면 다음 연도 국채 상환에 일부가 쓰인다. 정부가 강조한 ‘빚 없는 추경’은 엄밀하게는 ‘빚 갚는 대신 추경’인 것이다.

김 실장은 “재정 문제에 대해 좀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결렬되고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밝힌 터라 2차 추경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질수록 나랏빚이 늘어난다. 나랏빚은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일이다. 취업 절벽과 세대 간 자산 양극화로 고통받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와 구조 개혁에 쓰여야만 한다. 구 부총리는 “재정에 현명한 투자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현명한 투자자로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실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