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무호 피격, 철저히 진상 규명해 주권침해 책임 물어야

주권국가로서 재발 방지 요구하되
군사적 옵션은 최대한 신중해야

외교부는 지난 10일 나무호 피격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조사단이 기록한 사진을 공개했다. 선체 하단에서 확인된 폭 5ｍ·깊이 7ｍ 파공.
외교부 제공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HMM 선박 ‘나무호’의 폭발 원인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타격’이라는 우리 정부의 1차 현지 조사 결과가 그제 나왔다. 정부는 공격 주체와 비행체 기종 등을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정황상 이란의 드론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날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다. 앞서 피격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발포”라고 했고, 이란 국영방송도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피격인지 분명치 않다”고 하다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피격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더니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또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자칫하면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이란전에 휘말린다면 인명 손실은 물론 원유 공급이 더 어려워지는 등 경제에도 치명타가 된다.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60명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주권국가로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으나 그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최악에는 큰 인명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이란 대사는 “사고”(accident)라고 주장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참에 호르무즈에 갇힌 한국 선박의 우선적 통과를 이란에 요구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만하다.

다른 나라 민간 선박도 무차별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동 대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다국적군 구상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장 등 군사적 옵션은 가급적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

나무호 피격 다음날 프랑스 민간 선박이 공격받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에게 항의한 뒤 샤를드골 항공모함을 홍해 남부로 보냈다. 부당한 주권 침해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비례 대응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정부는 진상을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는 자세로 이 사태를 풀어 가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의 비판처럼 “지방선거를 의식해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심을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