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美 하원의원, ‘中 대만 침략 저지’ 법안 발의

세줄 요약

• 영 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법안 발의
• 사전 공조 제재·경제 보복 준비 주장
• 범부처 타이거 팀 설립 제안

한국계인 영 김(한국명 김영옥·캘리포니아) 미국 연방 하원의원. 2021.3.5. 연합뉴스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영 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제재 전략 및 경제적 조치를 사전에 결정하는 범부처 ‘타이거 팀’ 설립을 주장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중국이 계획을 세웠다면 미국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침략 억제법’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제재로 대응할 계획을 미리 세워 대만 침공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임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침략 억제법은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군사적 또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대만을 장악하려 할 경우 미국이 공조된 제재 전략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침공) 억지력은 단호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 때만 효과적”이라며 “대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신속하고, 조직적이며, 파괴적인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공동 발의자인 조니 올셰프스키 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도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공조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보공동체(IC)는 공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부가 현재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