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눈속임 정량 표시 없앤다… 산업부, 정상화 TF 가동

세줄 요약

• 불법 유통·눈속임 정량 표시 개선 TF 가동
• 해외 직구 불량 제품 유입 차단 강화
• 온라인 원산지 표시·공동 활용 과제 검토

산업·통상·자원 분야 비정상 관행 정비
온라인 원산지 표시 등 감시 체계 강화

석유제품 특변단속하는 부평구청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 공무원들이 8일 오후 인천 부평의 한 주유소로 석유제품 특별단속에 나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부평구는 중동 지역 정세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품질 저하나 불법 유통 우려가 제기돼 관내 주유소 39개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부가 불법 유통과 눈속임 정량 표시와 같이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비정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산업부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열고 불법·불량 제품 유통 차단, 정량 표시 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 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해외 직구 증가로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 통관 단계 점검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료, 과자 등 상품의 실제 내용량을 제품에 표시한 양보다 적게 포장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사례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비로 구축된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확대 등 국민 제안 창구 접수안도 검토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문 차관은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5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하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