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의 없는 개헌 추진, 결국 불발…우원식 의장 “상정 안 하겠다”

세줄 요약

• 야당 동의 없는 개헌안 상정 시도, 본회의 산회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재표결 계획 철회
• 일사부재의·졸속 개헌 공방 속 개헌 논의 무산

‘일사부재의’ 재표결 시도 논란도
국민의힘,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예고
송언석 “헌법 파괴하며 개헌 주장”

‘개헌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국민의힘 비판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된 개헌안을 이날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재표결 시도를 접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추진했던 개헌은 결국 무산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키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 법안 50여건도 상정하지 않고 회의를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우 의장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본회의 산회 선언 후 “헌법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데 헌법을 백 번 고치면 뭐 하느냐”라며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국회 수장, 국회의장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헌법 개정을 왜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현행 헌법부터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선배 정치인들이 걸어왔던 길을 욕되게 하지 마라”라며 “여야 합의 없는 독재 개헌을 기필코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