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집 살림’에 멍든 원전 수출… 공기관 구조조정 절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원전 수출 사업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원전 수출 사업 실태를 들여다본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두 기관은 각각 별도 조직을 두고 800명에 가까운 인력을 원전 수출 사업에 투입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국익보다 제 밥그릇을 앞세웠다. 국가 전략 사업에서 한집안끼리 ‘자해성’ 알력 다툼을 벌인 꼴이다.

감사 결과 한수원과 한전은 정보 공유 거부, 인력 철수, 언론 대응 합의 위반 등 상식 밖의 엇박자를 이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에서는 주계약자 지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기술 지원에 차질을 초래했고, 체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참고가 될 아랍에미리트(UAE)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

원전 수출은 기술과 금융, 외교와 운영 경험이 한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국가적 역량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모회사와 자회사가 권한 다툼을 벌였으니 대외 신뢰도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두 집 살림’식 낭비는 원전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듯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각각 별도의 원장과 지원 조직을 따로 두고 예산을 쓰는 구조가 곳곳에 남아 있다. 연구직보다 행정 지원 인력이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부터 따져 봐야 한다. 한수원이 직원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훈련으로 처리해 23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보여 준다.

공공기관 개혁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유사 기능은 통폐합하고 중복 업무는 일원화해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조직만 늘려 놓고 책임은 흐리는 구조를 방치하면 그 부담은 국민 세금 낭비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돌아온다. 정부는 기관 저항과 부처 이기주의에 밀리지 말고 욕먹을 각오로 과감히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