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39년 만에 추진한 개헌안 불발

민주 주도로 본회의 상정했지만
국힘 전원 불참에 ‘투표 불성립’
靑 “유감… 오늘 재투표 참여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헌안 반대 당론을 내세운 국민의힘 의원석은 텅 비어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8일 본회의에서 재시도할 예정이나 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는 ‘투표 불성립’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9년 만에 개헌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 미달로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상정 1시간 30여분 만에 “투표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어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헌안 처리 무산 직후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인 개헌안 의결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표결에 참여한 진보계열 정당은 개헌안 표결 불참을 결정한 국민의힘을 앞다퉈 비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야 6당이 뜻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는지, 누가 민주주의 책임 앞에서 끝내 돌아섰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개혁신당은 개헌안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주도의 개헌 추진을 ‘일방적 졸속 개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헌안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면서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발표한 개헌안 반대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8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 공지를 통해 “우 의장과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해 개헌안 재투표와 부의된 모든 법안을 강행처리한다고 한다”며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북극항로 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등 비쟁점법안 11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윤혁·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개헌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
•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
• 청와대 유감 표명, 8일 재투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