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첫 임용 검사, 서울대 출신 1명뿐

세줄 요약

• 서울대 로스쿨 출신 검사 1명뿐인 임관 결과
• 스카이 출신 감소와 검찰 기피 현상 심화
•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논의가 배경

엄마는 검사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한 신임검사가 딸을 안고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 15회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86명, 경력 법조인 48명 등 134명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뉴스1

올해 새로 임관한 검사 48명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단 한 명이었다.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법조인들이 검찰행을 망설이는 탓이다. ‘서울법대·사법시험·검사 임관’으로 대표되던 출세 코스가 깨져버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검찰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경력 검사 48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고려대 2명, 연세대 3명 등 ‘스카이’로 분류되는 3개 대학 로스쿨 출신을 모두 합쳐도 6명(13%) 수준이다. 지난해 신규 115명, 경력 24명 등 전체 139명 중 서울대 10명, 고려대 10명, 연세대 9명 등 21%가 ‘스카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경력 검사만 선발한 상태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은 1년 전보다 2배 많은 수의 경력 검사를 선발했으나 상위권 대학 출신들로부터 외면받았다. 하반기 신규 검사 채용도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은 10명 이상, ‘스카이’ 출신은 30명 내외였다. 상위 대학 학부 출신도 급감 추세다. 서울대 출신 신임 검사는 지난해 전체의 27%(38명)였지만 올해는 8%(4명)로 추락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년 전만 해도 부장검사는 대부분 서울법대 혹은 ‘스카이’ 출신이었는데 요즘은 출신 대학이 다양해졌더라”며 “대학이 능력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검찰이 사양산업이 됐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씁쓸해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장악했던 걸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 기피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로스쿨 저학년 때 ‘입도선매’ 방식으로 주요 로펌의 선택을 받아 입사를 확정하는 걸 최선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서울의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강모씨는 “검사를 꿈꾸는 동기는 10%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서 검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홍모씨도 “2~3년 전만 해도 검사를 지망하는 준비생이 많았는데 최근에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로스쿨에 다니는 조모씨도 “요즘 세대에겐 2년마다 지방 순환 근무하는 점도 부담”이라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검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향후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공소청의 역량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이 추진되면서 법조계의 지형이 바뀌는 모양새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뒤 서울대 법대 등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사법시험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휩쓸던 흐름에 제동이 걸렸고, 올해 브레이크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우수한 자원이 법원, 검찰에 몰리던 관행을 벗어나 법률 서비스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기회”라면서도 “법원, 검찰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학생들이 공직을 기피하지 않을 방안을 진지하게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선 희망의 목소리와 절망감이 교차했다. 경력 검사 48명과 지난해 채용 절차를 마친 신규 검사 86명 등 총 134명이 검찰의 일원이 됐는데, 이들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력 검사 A씨는 “금융 분야에서 역량을 펼치기 위해 검찰을 선택했다”며 “이탈자가 많아도 성실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검사 B씨도 “검찰이 해체돼도 검사의 역할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범죄가 없는 유토피아가 아닌 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답답하고 힘든 시기가 지나면 정상 제도가 안착할 것이다. 두려운 존재가 아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진솔·하종민·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