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스 탄 ‘李대통령 소년원설’ 美발언 각하…“공소권 없음 결론”

‘입국 시 즉각 통보’ 조치는 유지
국내 ‘부정선거 음모론’ 수사 계속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 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각하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점,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한국에 입국해 행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유대한호국단 고발 건 외에 접수된 다른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탄 교수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내 소년원설 발언 고발 사건 각하
• 미국 국적·미국 발언 장소 고려한 판단
• 국내 발언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