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한예종 이전과 정치

전남 광주 이전 법안 발의 논란
국토 균형발전 명분 내세웠지만
문화예술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지방선거 국면에 예기치 않게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문제가 논란이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한예종을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옮기고 한예종에 정식 대학원 과정을 둔다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역 확산, 한예종의 법적 지위와 예술 전문 교육 강화 등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국내 유일 국립예술대학인 한예종은 대통령령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근거해 1993년 문을 열었다. 애초 실기 중심의 전문 예술인 양성에 방점을 둬 교육부 산하 ‘대학’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각종 학교’로 분류됐고 학위 과정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학원에 준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은 석박사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학부에 해당하는 예술사 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를 인정받는다.

현재 서초캠퍼스(음악원·무용원)와 석관캠퍼스(연극원·영상원·미술원·전통예술원)로 이원화돼 있는 한예종 이전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으나, 석관캠퍼스 일부와 맞닿은 의릉(조선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서울 송파구,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 인천시 등이 유치에 나섰으나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설치법 제정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석박사 과정 운영은 이뤄야 할 숙원이며 캠퍼스 통합 이전(또는 분산 이전)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한예종 총학생회는 성명에서 “정치적 편의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일말의 예고 없이 추진된 주장”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가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을 벗어날 경우 문화예술 생태계와의 단절로 인해 우수한 인재가 서울 소재 예술대학에 쏠리는 등 결국 한예종은 현재의 경쟁력과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교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예종은 “학교의 경쟁력은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풍부한 공연·전시 인프라,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에서 나온다.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물리적 이전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예술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적 예술 자산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지금껏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캠퍼스 이전 문제는 밀실에서 소수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이 절대 아니다.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최근 비판이 거셌던 문화예술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와 맞물려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반발에 직면했던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문제와도 겹쳐 보인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도 문화예술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문화예술계는 좌절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역 확산은 분명히 필요하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앞다퉈 유치전에 나서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광역 행정 통합의 첫 사례가 나오면서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역시 이해는 간다. 한예종의 광주 이전 법안 발의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당사자인 학생과 학교,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계와 숙의하고 깊이 고민한 결과인지는 되짚어 볼 일이다.

한예종 총학생회 성명 중에 이런 대목이 눈에 띈다. ‘문화예술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홍지민 전국부장

홍지민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