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둔미군 감축· 관세 인상… 美 ‘패키지 보복’ 면밀 대응을

이란전쟁 협상 교착, 동맹국에 불똥
갈등 요인 해소해 불확실성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P 뉴시스

이란전 종전 협상이 미국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 불똥이 동맹국들로 튀고 있다.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국에 안보·무역을 아우르는 ‘패키지 보복’을 노골화하고,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연합체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제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을 1년 안에 500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술 더 떠 이보다 훨씬 많이 줄일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보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며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내들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미국 주재 각국 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해양자유연합’(MFC)이라는 국제 연합체 창설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맞불 차원으로 보인다.

일단 주독미군 감축은 사실상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에도 미 국방부는 주독미군 중 1만 2000명 감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회의 반대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로 없던 일이 됐다. 그럼에도 미군 재배치가 현실화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는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자동차 공장을 건설 중인 반면 EU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당장 우리 기업이 표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MFC의 경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에 일본, 한국 등이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군사적 성격의 연합체라면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 국방부도 일단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교착 상태로 난처한 상황에 몰려 있다. 그만큼 대외 정책도 종잡을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일희일비하기보다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처해야 한다. 쿠팡이나 대북 정보 유출 문제 등 한미 간 갈등 요인을 해소해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일부터가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성사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