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베테랑 선호… 새내기 경찰 ‘수사부서 직행’ 문 좁아졌다

‘예비수사경과’ 갈수록 축소

세줄 요약

• 예비수사경과 경쟁률 상승, 선발 인원 감소
• 현장 베테랑 선호로 신임 수사관 배치 축소
• 전문가, 단계적 육성 체계 마련 필요 지적

경쟁률 역대 최고지만 선발 감소
경찰의 수사 책임·범위 확대 속
‘수사 인력 조기 육성’ 취지 무색
현직 수사경과 우선 충원도 영향

전북 지역 2년 차 순경 A(26)씨는 중앙경찰학교 졸업 직후 형사과에 배치돼 수사 경력을 쌓고 있다. 교육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곧바로 일선 수사부서에 투입하는 ‘예비수사경과’ 제도 덕분이다. A씨는 “경찰을 꿈꾸게 한 수사 업무를 희망하는 동기들이 매우 많았다”면서도 “선발 문턱이 높아 상당수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별도의 수사경과 시험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의 책임과 범위가 확대됐지만, 수사 인력을 조기에 확보·육성하기 위한 예비수사경과 선발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테랑 수사관을 선호하는 현장 분위기 속에 신임 수사관을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제도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다음 달 졸업하는 319기 예비수사경과 선발에는 723명이 지원해 138명이 선발되며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2년 309기 경쟁률(2.4대 1)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권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경찰 새내기들의 수사 부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선발 인원은 감소세다. 2024년 9월 졸업한 314기(254명)를 정점으로 315기 246명, 317기 195명, 319기 138명으로 줄었다. 309기에서 50명에 불과하던 선발 규모가 2년 만에 250여명까지 확대됐던 흐름과는 대비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 가운데 매년 약 2000명을 수사경과로 선발해 우선 배치하다 보니 지방청별 예비수사경과 인원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험 많은 수사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건의 민감성과 책임 부담이 큰 만큼, 신임 경찰관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수사부서 관계자는 “주요 인물이 연루됐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아무래도 경험 많은 수사관에게 맡기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해 기준 수사관 평균 연차는 약 8.4년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수사 인력 양성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라광현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장 경험 부족을 이유로 신임 수사관의 진입 기회를 제한하기보다, 수사 경험을 단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중장기적으로 숙련된 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중요 사건을 곧바로 맡기기 어렵다면 사건 난도에 따른 배당 등 체계적 운영을 통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김신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