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영화 ‘헤어질 결심’의 여주인공은 중국 출신 요양보호사다. 특별한 설정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300만명(2024년 말 기준) 가운데 외국인은 2만 2766명(0.8%). 이 중 요양보호사 근무 비율은 29.2%다. 전체 자격증 보유자의 활동률(22.6%)보다는 높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가사 활동 지원, 정서적 돌봄 등을 담당한다. 노동집약적이고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 지급을 권장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경력에 대한 대우는 없다. 자격증을 따고도 활동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연령대별 활동률은 60·70대가 30% 안팎인데 40대 이하는 10% 미만. 노노(老老) 돌봄이다. 현재 주된 서비스 공급자인 60대 이상 여성이 은퇴하면 이마저도 버겁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가 된 일본은 동남아 인력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경제동반자협정(EPA), ‘개호’(간병) 체류 자격, 기능 실습, 특정 기능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래도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독일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정을 맺고 돌봄 인력 이주 경로를 마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지금보다 99만명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어제 내놨다.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돌봄 서비스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봤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쓰면 간병비가 월 3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경제적 여력도 안 되고, 요양보호사의 공적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 가족이 ‘간병 지옥’에 빠진다.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를 넘었고 2036년에는 30%를 넘는다. 돌봄 로봇이 나온들 노인들은 요양보호사의 따뜻한 손길을 더 느끼고 싶을 것이다. 돌봄 인력을 놓고 국가들이 경쟁하는 시대다.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