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 미군 재배치 검토” 뒤끝… 한국에도 불똥 우려

유럽 8만 4000명 이동 시사

파병 밝혔던 동유럽으로 이전 검토
나토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 반박
트럼프, 한국에 수차례 불만 표출
“비전투 분야 협력 등 먼저 제시를”

나토 사무총장·美국방장관 마르크 뤼터(왼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기 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며 동맹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인, 독일 등 나토 회원국 내 미군을 이란 전쟁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혔던 동유럽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전역의 8만 4000명에 이르는 미군 병력 배치에 변동이 생기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 내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참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나토와 한국, 일본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나토에 대해서는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법적인 제약으로 나토 탈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자 실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보도에서 언급한 스페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압박에 맞서며 미군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거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겁쟁이들을 기억하겠다”고 반발하며 보복을 시사한 바 있다. 독일 역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제한했다.

반면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 연합군 창설을 지지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루마니아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미 공군의 기지 사용 요청을 신속히 승인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후 CNN 방송에 출연해 “유럽은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실망했다”며 제재 논의에 대해서는 “솔직한 토론이 있었다”고 에둘러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주한미군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와 맞닿아 주한미군의 병력 및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은 “미국이 대척점에 선 국가의 주둔 기지를 철수해 본보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맹 파트너로서 비전투 분야 협력 등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를 미국에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창수 전문기자·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