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용, 위증 혐의 고발”… 野 “공소취소 목적 쇼”

민주 “진술 회유·연어 술파티 위증”
국힘 “근거 없고 검증 마무리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과 관련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 검사의 지난해 법사위 국감 영상 등을 시청한 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회덮밥 들어갔습니까’, ‘외부 도시락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박 검사가 ‘아닙니다’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위증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삼인성호’(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의미)를 언급하며 “직권남용을 통해 공소취소를 이루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작특위의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위증 고발의 근거라는 게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등인데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위증으로 단정 짓는 입법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사건을 조작했고,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얻어냈으면 처벌해야 한다”며 “거짓말하는 검사를 고발하겠다는데 야당이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반대할 만큼 두렵나”라고 반박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