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무인기 유감”에 “어떤 접촉도 단념” 대화 선 그은 北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벌어진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한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관계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집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무인기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국정원 관계자들이 군의 감시를 피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한 사건이다.

대북 유화책은 전 정부에서 깨진 남북 간 신뢰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란 전쟁으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남북 긴장 완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다.

그러나 지난달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어떻게든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내 보겠다는 이 대통령의 진심 어린 한마디를 많은 국민도 기대했으나 듣지 못했다. 대북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등의 과감한 유화책에 효용이 있다면 북한은 이제라도 대화에 나와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선을 그었다.

북한이 우리의 성의에 상응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일 때만이 평화 공존은 공허하지 않은 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