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자주국방’이 국민 불안 해소하려면

이란 전쟁으로 커진 안보 중요성
李대통령 ‘자주국방’ 지속 강조
핵우산·3축에 잠재 핵능력 필요
전작권 갖춘 스마트 강군이어야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발발한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며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 등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면서 ‘안보가 곧 경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핵을 개발해 온 이란을 막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세에 핵전쟁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떠올렸다.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도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패트리엇·사드 등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함정 파병 요구까지 맞물리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미동맹 청구서 쇄도 상황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란 전쟁 발발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잡하고 유동적인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방위비 규모와 세계 5위 군사력, 방위산업 등에서 자주국방 역량이 된다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제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도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다. 그가 자주국방론자임을 공식화한 것은 성남시장 때부터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몇 주 뒤 페이스북 글에서도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과도한 주둔비 축소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의당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대통령이 돼서도 국방비 증액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자주국방을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한미군의 대북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동으로 반출됐을 때도 “대북 억지 전략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자주국방이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존심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님을 이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갖춰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점검할 것이 산적해 있다.

우선 자주국방의 핵심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의 ‘핵우산’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내실화하고 핵우산이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대비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라는 ‘3축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도 갈 길이 멀다. 2028년이 유력한 전작권 전환 목표를 위해 철저한 평가 및 검증, 한미 간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적한 ‘똥별’ 수준의 일부 장성들은 아직도 전작권 전환은 이르지 않으냐며 우려하기도 한다. 이런 수준의 전직 장성들이 참여한 민관군 자문위원회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남북 간 드론 공방으로 이란 전쟁에서 보듯 인공지능(AI) 기반에 가성비까지 갖춘 대량 드론 체계가 절실한데도 밥그릇 싸움이나 하며 ‘스마트 강군’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명예와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 문제도 심각하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가 갖춰지려면 군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미 간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 잠재적 핵능력 확보는 한국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민 불안을 해소할 자주국방의 꿈은 철저한 대북 핵 태세와 전작권을 갖춘 강군이어야 이룰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