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제동 건 美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강조

“임명권 따른단 생각 터무니없어”
트럼프 직접 언급 없이 우회 비판

존 로버츠 법원장.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어 온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츠 법원장이 “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의 견해를 이어간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라이스대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초대 대법원장인 존 제이를 두고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고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는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영불 전쟁 중 존 제이 초대 대법원장을 불러 중립법 위반 여부를 묻자 대법원장이 “대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도 아니고 또 다른 정부(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비판을 이어 온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관을 향한 공격적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법관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숙명”이라면서도 “개인을 향한 적대감은 위험하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2005년 9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보수 성향이지만 최근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오바마 케어’ 개혁안 유지 등 보수 진영에 날카로운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그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만 설득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행정부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