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입법 고속도로’ 선언… “지선때 5·18 원포인트 개헌을”

與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5·18정신 수록 못 미뤄” 野에 제안
대미투자법 심사·조속 처리 요청
원내 ‘민생 입법 상황실’ 설치 예고
내란 종식·검찰개혁 완수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야당을 향해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면서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서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0여분간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사법·검찰 개혁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빠른 시일내 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안, 지방자치법은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고,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법 등은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