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전기 어쩐지 비싸더라… ‘10조원 규모 담합’ 52명 무더기 기소

밀가루 42%·설탕 67% 가격 상승
李대통령 “검찰 큰 성과” 추켜세워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2.
연합뉴스

검찰이 밀가루, 설탕, 전기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해 약 10조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관련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추켜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일 민생경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킨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산한 밀가루, 설탕, 한국전력공사 입찰 등의 담합 규모는 9조 940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먼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와 대표·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상호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원이고,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법인 2개사와 임원 1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당 3사가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하면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검사는 “(제당사들이) 원당가가 하락할 때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해 이익률을 폭발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는 19명이 기소됐다. LS, 효성, 현대 등 납품 자격을 갖춘 전력업체 10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45건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를 사전 합의하고, 높은 낙찰가를 위해 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총 6776억원, 업체들의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 잘한 건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법정형 상한 개정과 같은 제도 보완,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물가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진솔·김주환·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