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상화” 李대통령 장담, 실효적 대책 뒷받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비롯해 세제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다주택자의 다수가 매도나 증여를 택했지만, 지금까지 처분을 망설이던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내내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쏟아냈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보다 쉬운 일”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면서 다주택자를 직접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자 투기 근절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썼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기를 국민 다수는 희망한다. 치솟은 집값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좌절하고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을 보자면 이 대통령의 “망국적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

문제는 이런 의지를 뒷받침해 줄 구체적 방안들이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당장 정책의 모순에 시장이 발목을 잡히기도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라는 3중 규제로 묶이면서 매수인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전세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매물엔 집을 사고도 바로 실거주할 수 없어 토허제 필수 서류인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도 정작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극도로 옥죄어진 대출 규제 방안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낸들 현금 부자가 아닌 무주택자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강도 높은 정책이 강구되든 부동산 정상화의 최종 목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다.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